대항력 포기 확약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약(무상거주확인서 등)한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확약이 유효하면 임차인 인수 부담이 줄 수 있으나, 확약의 진정성·효력에 다툼 여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인도 부담 완화 가능
- 배당: 확약 내용에 따라 상이
- 비용: 보증금 인수 회피 가능
확인 사항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판례
주의 확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작성 경위·효력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