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해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성립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 명세서도 확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만 낙찰 시 건물 철거를 못 하거나 지료 문제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지료 협의·소송 여지
- 실사용: 토지 이용 제한 가능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366조·판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의 성립 여부는 전문가·소송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