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입찰

지상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 대상인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임차권 등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건물과의 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지료·철거 분쟁 여지
  • 소유권: 건물 미취득
  • 실사용: 지상 건물로 이용 제한 가능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366조·민사집행법

주의 토지만 매각 시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활용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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