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위해 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사용권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성립 시 분묘 이장을 임의로 못 할 수 있어 토지 활용이 제한됩니다. 성립 여부는 설치 경위·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2001년 이후 설치분은 요건 상이
- 실사용: 분묘 이장 제한 가능
확인 사항
근거 관습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의 성립 여부·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