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임차인 뜻

대항력임차인은 주택·상가 임차인이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사업자등록)를 갖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이 임대차를 인수할 수 있어,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 명도: 대항력 있으면 인도 제한 가능
  • 배당: 배당요구·확정일자 여부가 관건
  • 비용: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

확인 방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말소기준권리 선후에 따라 인수 여부가 갈립니다.

대항력임차인 표시 진행 물건 7,0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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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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