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건축 도중 공사가 멈춘 상태의 건물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유치권(공사대금) 주장, 안전·미준공 문제, 추가 공사비 부담이 따를 수 있어 권리·비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미준공·사용승인 문제 가능
- 명도: 유치권 주장 가능
- 비용: 추가 공사·안전조치 부담
확인 사항
근거 건축법·민법 제320조(유치권)
주의 중단 사유와 유치권 성립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