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테마 세트 — 특성별 물건 모음

전국 법원경매(courtauction.go.kr)를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매각·대항력 임차인·세금 체납·정비구역/재개발 등 특성(사실)별로 묶은 물건 세트입니다. 각 세트는 매각물건명세서·집행기록 등 공고 사실에서 확인된 특성에 해당하는 진행 중(활성) 물건만 담습니다.

• 세금 체납(교부청구) — 진행 중 15,986건. 매각물건명세서·집행기록에 국세·지방세 등의 교부청구(체납처분)가 확인된 물건입니다. 조세채권은 배당 순위에서 법정기일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배당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남을 수 있어 정확한 순위·금액은 배당표와 세무 자료로 확인합니다.
• 일괄매각 — 진행 중 2,451건. 여러 물건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개별 물건을 따로 낙찰받을 수 없고 묶음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합니다. 묶인 목적물의 구성·면적·감정 내역은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진행 중 2,223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 매각결정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보증금 처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발급 요건과 기한은 관할 시·군·구와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대항력 임차인 — 진행 중 4,793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물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실제 인수액은 배당표·등기 순위로 확인합니다.
• 맹지(도로 미접) — 진행 중 1,084건. 공도(公道)에 직접 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토지 물건입니다. 건축 인허가와 진입로 확보는 지적도·현황과 인접 토지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입 경로와 개발 가능 여부는 지적도·현장·관할 관청으로 확인합니다.
• 지분 매각 — 진행 중 731건.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만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낙찰 시 다른 공유자와 공유 관계가 되며, 공유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과 공유 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법정지상권 — 진행 중 410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이 명세서에 기재된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사용이 제약될 수 있어, 성립 여부와 범위는 등기·현황과 집행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유치권 — 진행 중 213건. 목적물에 관한 채권을 이유로 점유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물건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매수인이 그 채권을 변제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 성립 여부·채권 금액·점유 사실은 현황조사서와 집행기록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 진행 중 318건. 소재지가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관련 구역으로 확인된 물건입니다. 사업 단계·조합원 자격·권리산정기준일 등은 물건마다 달라, 사업 진행 현황과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와 조합·정비사업 공고로 확인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 — 진행 중 95건.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물건입니다. 대지권의 실제 존부와 매각 포함 여부는 등기·명세서 기재에 따라 달라, 대지 지분 취득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각 세트를 열면 해당 특성의 사실 정의와 통계 요약, 개별 물건 목록(소재지·감정가·최저입찰가·매각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성의 성립 여부·금액은 물건별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