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860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822

권리분석 종합 의견

낙찰가 외에 세입자 보증금을 4,500,000원 떠안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나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위협하는 권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공부상·현황 불일치 · 농림지역 등이 있어 실제 사용 전 확인할 점이 있고, 입찰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도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상 권리는 2020.8.31. 근저당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임차인 대항요건 요지

인수 예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한 4,500,000원(대항 1건, 미배당 1건). 실제 인수액은 배당표·등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소기준

등기 권리는 2020.8.31. 근저당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특약·주의사항

•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공부상·현황 불일치

특성 태그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법정지상권
• 임차보증금 인수
• 전액 인수 가능 임차
• 대항력임차인
• 단일 임차 의존
• 묘지 인근
• 급경사지
• 농취증
• 현황·공부 불일치
• 농림지역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생산관리지역
• 상수원보호
• 임차인 있음
• 비닐하우스

이 요약은 법원이 공개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사실 그대로 계산·정리한 것입니다. 대항요건은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일의 선후를 비교한 것으로, 최종적인 인수 여부와 금액·순위는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을 보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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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원경매 물건의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6-11-02 예정입니다. 최종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최저입찰가는 얼마인가요?

41,792,000원입니다.

감정가는 얼마인가요?

41,792,000원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경매(courtauction.go.kr) 공고를 파공넷이 수집·정리했습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