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24397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양1길 6-3
법원경매 · 단독주택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 분류
- 단독주택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 관할 법원
- 통영지원
- 매각예정일
- 2026-11-09
- 최저입찰가
- 2,954,000원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산양1길 6-3
- 감정가
- 12,304,830원
- 면적
- 55.5㎡
- 유찰
- 4회
권리분석 종합 의견
낙찰가 외에 세입자 보증금을 최대 20,000,000원까지 인수할 수 있으나, 배당에서 돌려받는 만큼 실제 부담은 줄어듭니다. 선순위 가처분 인수 같이 넘겨받는 권리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부상·현황 불일치 · 건물만 매각 · 지적경계 불분명 등이 있어 실제 사용 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상 권리는 2024.5.9. 경매개시결정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임차인 대항요건 요지
| 전입신고일 | 대항요건 | 배당참여 | 확정일자 | 보증금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
| 2023.06.26. | 해당 | 가능 | 2024.05.22. | 20,000,000원 | 최우선변제 최대 650,734원(현재 최저가 2,954,000원 낙찰 가정) — 법정 한도 20,000,000원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인 650,734원(집행비용 추정 약 1,652,531원을 뺀 금액 기준 — 대법원 2001다8974)으로 제한된 금액 |
인수 예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한 20,000,000원(대항 1건, 미배당 0건). 실제 인수액은 배당표·등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가 확인된 소액임차인 1명이 최우선변제로 650,734원을 먼저 배당받으면 인수는 최대 19,349,266원까지 내려갑니다(현재 최저가 낙찰 가정).
말소기준
등기 권리는 2024.5.9. 경매개시결정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특약·주의사항
- 공부상·현황 불일치
- 건물만 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포함
- 지적경계 불분명
- 선순위 가처분 인수
특성 태그
- 지적경계 불분명
- 건물만입찰
- 선순위가처분
- 재매각
- 임차보증금 인수
- 대항력임차인
- 단일 임차 의존
- 입찰外포함
- 현황·공부 불일치
- 감정가 30% 미만
- 임차인 있음
이 요약은 법원이 공개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사실 그대로 계산·정리한 것입니다. 대항요건은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일의 선후를 비교한 것으로, 최종적인 인수 여부와 금액·순위는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을 보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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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 법원경매 물건의 일정은 언제인가요?
- 2026-11-09 예정입니다. 최종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최저입찰가는 얼마인가요?
- 2,954,000원입니다.
- 감정가는 얼마인가요?
- 12,304,830원입니다.
-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법원경매(courtauction.go.kr) 공고를 파공넷이 수집·정리했습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법원경매(courtauction.go.kr) 공고를 파공넷이 수집·정리했습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