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2448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66-1

권리분석 종합 의견

낙찰가 외에 추가로 떠안을 세입자 보증금이나 소유권을 위협하는 권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공부상·현황 불일치 ·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등이 있어 실제 사용 전 확인할 점이 있고, 입찰할 때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기재도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상 권리는 2017.3.17. 근저당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임차인 대항요건 요지

말소기준

등기 권리는 2017.3.17. 근저당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특약·주의사항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일괄매각
• 수목 포함 평가
• 공부상·현황 불일치
•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현황 도로 관련 기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기재

특성 태그

• 분묘기지권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법정지상권
• 현황 도로
• 묘지 인근
• 일괄매각
• 농취증
• 원상회복
• 현황·공부 불일치
• 보전산지
• 문화재보호
•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
• 취락지구
• 감정가 30% 미만
• 임차인 있음

이 요약은 법원이 공개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사실 그대로 계산·정리한 것입니다. 대항요건은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일의 선후를 비교한 것으로, 최종적인 인수 여부와 금액·순위는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을 보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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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원경매 물건의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6-09-28 예정입니다. 최종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최저입찰가는 얼마인가요?

285,915,000원입니다.

감정가는 얼마인가요?

2,430,240,000원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경매(courtauction.go.kr) 공고를 파공넷이 수집·정리했습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