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2763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907

권리분석 종합 의견

낙찰가 외에 세입자 보증금을 30,000,000원 떠안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나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위협하는 권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부상·현황 불일치 · 현황 도로 관련 기재 ·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맹지 등이 있어 실제 사용 전 확인할 점이 있고, 입찰할 때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기재도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상 권리는 2017.12.1. 근저당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임차인 대항요건 요지

인수 예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한 30,000,000원(대항 1건, 미배당 1건). 실제 인수액은 배당표·등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 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소액임차인 1명의 몫 17,000,000원은 이 하향에 넣지 않았습니다 — 배당요구가 확인되면 그만큼 더 내려갈 수 있고,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배당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

등기 권리는 2017.12.1. 근저당 기준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특약·주의사항

• 일괄매각
• 공부상·현황 불일치
• 현황 도로 관련 기재
•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맹지(도로 미접)
• 제시외 건물 매각포함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기재

특성 태그

• 분묘기지권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맹지
• 현황 도로
• 임차보증금 인수
• 전액 인수 가능 임차
• 대항력임차인
• 단일 임차 의존
• 묘지 인근
• 일괄매각
• 입찰外포함
• 농취증
• 원상회복
• 현황·공부 불일치
• 생산관리지역
• 임차인 있음
• 비닐하우스

이 요약은 법원이 공개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사실 그대로 계산·정리한 것입니다. 대항요건은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일의 선후를 비교한 것으로, 최종적인 인수 여부와 금액·순위는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을 보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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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원경매 물건의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6-11-02 예정입니다. 최종 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최저입찰가는 얼마인가요?

306,822,620원입니다.

감정가는 얼마인가요?

306,822,620원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경매(courtauction.go.kr) 공고를 파공넷이 수집·정리했습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