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파산공매 한눈 비교
입문 가이드 · 2026-06-21T08:58:57.339036+00:00
경매·공매·파산공매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주체와 근거가 다릅니다. 차이를 한눈에 보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니 공고문 확인이 기준입니다.
한눈 비교표
구분 / 진행 주체 / 근거 법령 / 주요 대상 / 명도(점유 인도)
법원경매 / 집행법원(일부 실무 집행관) / 민사집행법 / 부동산 등 / 인도명령 제도 있음
온비드 공매(압류재산) / 캠코 / 국세징수법 등 / 압류·국공유재산 / 인도명령 제도 없음
파산공매 / 파산관재인 / 채무자회생법 / 파산재단 자산(부동산·채권·동산 등) / 사건·매각조건에 따름
표를 읽는 법
· 주체·근거가 다르다: 누가, 어떤 법에 따라 파는지가 셋의 핵심 차이입니다.
· 대상 범위가 다르다: 파산공매는 부동산뿐 아니라 채권·동산 등으로 폭넓습니다.
· 명도 방식이 다르다: 압류재산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 명도 부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통으로 확인할 것
· 어느 절차든 공고문 원문이 매각 조건의 기준입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현장 확인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 유찰 시 회차가 진행되며 가격 조건이 달라지는 점도 공통입니다.
정리
세 절차는 주체·근거·대상·명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큰 틀을 잡되, 실제 매각 조건과 부담은 각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공넷은 흩어진 세 시장의 공고를 한곳에 모아 사실 그대로 비교해 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셋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유불리는 물건의 권리관계·상태·가격·명도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의 종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공고의 조건을 사실대로 확인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Q. 명도가 가장 까다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간이 절차가 없어, 점유자가 있는 경우 명도 부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공넷은 공고에 게시된 사실 정보와 제도·용어 해설만 제공합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기관의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